「20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2025. 3.

	법인세과

’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요약

(신고개요) ’24년 12월말 결산법인은 3. 3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토)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연결납세적용법인은 4.30.(수)까지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참고 2

〇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월)에서 6월 30일(월)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목) 보다 20일 빠른 4월 10일(목)까지 신속하게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〇  한편,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신고도움자료)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도움자료별로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3

〇  또한, 고용을 증대시킨 법인이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하였습니다.

참고 4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참고 5

〇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올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5만여 개, 4만여 개 증가

〇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3. 3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〇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 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

〇  특히, ①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제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 제출

②  법인 기본정보 → 과세표준 → 원천세액 → 고･목･준비금 → 가산세액계산서 ▶ 제출

신고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납부) 납부할 세액은 3월 31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분할납부 요약 ❙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4.30.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6. 2.까지)

참고 2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〇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50%↑), 매출 감소 등 감안하여 대상 선정

〇  (재난 피해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

구 분	선정기준
수출 중소기업	[1] ① ․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난 피해기업	[2]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3]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세정지원 내용

〇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〇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 (4. 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3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〇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〇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 화면 구성 ❙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자료 ❙

유 형	제공 자료
주요 안내	･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참고자료	･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신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 도우미	･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주요 개선사항

〇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등) 확대 제공*

*  신고도움자료 : (’24년) 414개 유형 → (’25년) 430개 유형(+16개 유형)

-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개별분석자료의 안내내용을 구체화하여 안내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임

□ 신고도움자료 추가 안내

〇  (모바일 안내) ‘신고 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참고 4		다양한 신고편의제도

□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

〇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 좀 더 유리한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법인신고안내-참고자료실) ❙

□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및 ②공제･감면 컨설팅

☎ TEL (032)718-6494∼6

(사전심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

-  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활동 해당 여부와 비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

-  사전심사 결과는 서면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가능 (1회)

(컨설팅)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세법에 규정된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 가능 금액 등을 안내

-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 사전심사･컨설팅 신청에 따른 혜택 ❙

※ 사전심사･컨설팅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두 번째, 추후 심사･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참고 5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〇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〇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

내 용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친족･임원 등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공제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 누락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직전연도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소멸한 세액공제를 반영)

특허권 매입을 가장 (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법인 자금 부당유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부당 적용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무상 임대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자비용 과다 지급

〇  또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하여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